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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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2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08.08.13 선고 2008구합847 판결
  비사업용토지 기간계산시 별도합산토지 경우 1.1부터인지 과세기준일인 6.5.부터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